저출생 시대 교사 정원 감축에…서울교육청 "재검토 해달라"

[EBS 뉴스12]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정부가 해마다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정원 감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배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2만 7천여 명.

지난해보다 2만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만 5천여 명씩 줄어, 5년 뒤에는 23만 5천여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교원 정원을 꾸준히 줄여 왔습니다.

2023년 1.3%, 지난해 1.6%에 이어 올해는 1.8% 4천 800여 명 규모를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감축안이 통보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 서울교육청 

"현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것들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현장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러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서울 교원 정원이 전국 평균의 두 배 넘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와 고교학점제 등으로 교사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다"면서 감축이 아닌 유지와 재배치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학급 10곳 중 2곳는 여전히 과밀학급인 현실에서 교사가 남아돈다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도 문 닫는 학교가 늘고 있는 만큼, 교원 감축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이 단순 감축을 넘어 미래 교육 수요와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