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 보장' 개편 권고…"성취율 삭제해야"

[EBS 뉴스12]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최소 성취를 보장하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면 보충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여건상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고,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데요.

학생·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고교학점제 자문위는 최근 이 제도를 고쳐, 출석률만으로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시험문제 출제 난도를 조정하는 건 교사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로 떠올랐습니다.

성취율 40%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유진 교사 / 경기 A고등학교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최소 성취 수준을 좀 조절하는 방식을 선생님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관건이 될 수 있고…."

EBS 취재 결과, 교육부는 최근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인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제(최성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수 등 21명의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7일까지 모두 3 차례 회의를 열였는데, 참석자 중 3분의 2 수준인 15명가량이 '최소 성취 보장'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삭제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된 안은 크게 두 가지.

먼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과 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둘 중 하나만 보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과목에서 출석률이나 성취율 가운데 하나만 반영하는 방식이 비교 대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성취율 삭제가 다수 의견을 차지한 겁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EBS 취재진에 "미이수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쉬운 시험을 내는 등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나타난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최소성취보장제도가 낙인처럼 작용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학업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진로 상담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교수와 시민단체는 "성취율 조항을 삭제하면 사실상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질과 공교육 신뢰를 위해 성취율 조항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다만, 자문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입니다.

또, 최소성취보장제도 개정은 이수·졸업 기준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 개정은 빨라야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소 성취기준 가운데 성취율 삭제가 다수 의견임을 보고받았다"며 관련 제도를 포함해 내신 5등급제 문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