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빼도 13개 부처 건설규제 법률 47건·조문 4천656개"

건설업 활력 촉진 세미나…"규제 총량제 관리 체계 도입해야"

건설현장(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 13개 부처 소관의 건설 관련 규제 법률이 47건, 조문은 4천6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의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5개 중앙 부처가 보유한 총 1천157건의 규제 법률 가운데 국토부는 110개(9.5%)를 차지해 부처별 1위를 기록했다.

또 국토부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는 다른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했다. 그러나 규제 법령 최다인 국토부를 제외하더라도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걸친 건설 관련 규제 법령의 조문이 약 5천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규제가 다수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해있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다층적·중복적 구조가 고착함에 따라 규제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행정 부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 국토부 규제 관리 체계 고도화, 규제 총량제 관리 체계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김 부연구위원은 "규제 총량제 관리체계를 도입해 건설업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새로운 규제 합리화 흐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합리화는 기업 활력 회복을 넘어 건설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건설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어 건산연 박상헌 부연구위원도 건설업에 대한 중층적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업의 높은 중대 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산연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건축 인허가 절차·비용 30% 절감을 목표로 하는 행정 절차 신속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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