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된 김용 “3년전 들어갈땐 금방 나올 줄 알았다”

대장동 관련 불법자금 혐의 징역 5년 받은 李측근
“검찰 민낯 드러나는 만큼 무고함 곧 밝혀질 것”
국힘 “범죄자 천국, 면죄부 공화국 만들건가” 비판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22년 10월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게 벌써 3년 전”이라며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세 번의 구속, 세 번의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했던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지지자를 비롯한 100여 명이 모여 ‘사필귀정’ ‘김용은 무죄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표·김동아·김승원·박선원·서영석·송옥주·조계원·한준호 의원과 김지호 대변인 등도 김 전 부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교도소 앞에 집결했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거주지 및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민주당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5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2013∼2014년 경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 석방돼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석방된 데 대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는 뇌물을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다음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가”라며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간 김 전 부원장을 두고 ‘성직자 같은 품성’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보석이 인용되자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심지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무죄 서사까지 덧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