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화학 기업들, 구조조정 돌입하면 맞춤 지원”

나프타시설 최대 270∼370t 규모 감축 목표
“무임승차 기업엔 단호” 일괄 지원 선그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충남 아산 디와이오토에서 열린 수출공급망 강화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8/뉴스1

정부가 20일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방향 관련해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先)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270~370만 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수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 대상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가 확정한 이날 방침은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개별 기업에 단순 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신 개별 기업들이 설비 통폐합,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에 한해 프로젝트별로 각종 금융·세제 지원 등을 맞춤 형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방향 및 자율협약식 관련 취재진과 만나 “일률적인 지원 대책이 발표된다면 기업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재편을 늦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부 지원 대책과는 달리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원 패키지라는 것도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사정과 적합하고 필요한 내용을 달리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 세제, R&D, 규제 완화 등이 섞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무임승차 기업에 대한 엄단’ 관련해서는 기업별로 가져오는 사업 재편 계획의 성과나 노력의 의지를 보고 판단해 지원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두 개 기업이 공동의 노력을 하는 사례를 포함한 형태로 기업별로 개별적인 지원 패키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한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사업 재편 구조조정 목적 관련해서는 “당연히 생존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와 기업의 목표”라며 “이후 R&D나 고부가 제품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