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수원·한전의 매국적 합의…국정조사로 진상 밝여야”

“‘영업사원 1호’ 尹 무능이 부른 참화
국익 포기 한전·한수원 사장 사퇴해야”

▲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매국적 합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 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입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받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특위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무능력과 무계획이 부른 참화”라며 “‘대통령인 내(윤석열 전 대통령)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 사실은 이익을 다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인 분쟁을 통해서라도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고 잘못된 계약이었다면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 측이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측에 1기당 9000억원대의 물품·용역 구매계약과 2400억여원의 로열티를 제공하게 돼 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이에 더해 합의문은 한국 측의 원전 수주 대상국을 제약하면서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 등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