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면책 사유 분석' 양재규 언론중재위 본부장, 철우언론법상 수상

언론법학회, 21일 '위기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주제로 세미나 개최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다. 언론법학회는 양 본부장이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면책받은 판결을 분석한 논문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 균형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언론법학회는 지난 17일 양 본부장이 지난 4월 학술지 '언론과 법'에 게재한 논문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를 올해 철우언론법상 논문·저서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양 본부장은 논문에서 법원이 고위 공직자·언론사 등을 주제로 한 허위보도에 대한 판결을 할 때 악의적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 '악의성 법리'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사안의 공익성이 높은 경우 '악의성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양 본부장은 법원이 허위보도 면책 판결을 내릴 때 근거자료의 신빙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보도된 사안의 시급성도 중요 요소라고 분석했다. 양 본부장은 논문에서 “악의성 법리의 적용에 힘입어 언론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나마 사안을 사회적 의제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언론법학회는 논문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한 수작”이라고 평가하면서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 강화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합리적 논의를 위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판례 부문 수상작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위헌 결정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였던 A씨는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 다른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언론법학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한층 확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철우언론법상 시상식은 오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언론법학회는 이날 시상식과 함께 '위기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한국언론법학회 고문) 사회로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허위정보 규제의 기준(김가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언론 소멸의 시대 언론 자유 개념의 재구성(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치논리에 휩쓸리는 규제에 대한 대안, 언론자율규제(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등 3편의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