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분리’ 기초자치단체 도입, 민선 8기 사업 가운데 긍정평가 최하위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한 사업-정책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도입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도민 긍정 평가가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7월 31일 '민선 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도정 사업-정책 10여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가장 낮은 긍정 답변을 보였다.
"제주도는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3%만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34.9%, 모름·무응답은 18.9%나 된다.
특히 민선 8기 제주도정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에 '만족' 응답이 66%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사업의 긍정적 여론은 확연하게 낮은 것이다.
세부적으로 봐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만족 73.6%) ▲제주간편 e-민원 서비스 도입(만족 68.5%)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기반 추진(만족 59.8%) ▲제주가치통합돌봄제도 시행(만족 75.0%) ▲항공우주산업 기반 구축(만족 56.0%) ▲무상급식 단가 인상,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추진(만족 76.2%) ▲버스요금 인상(전체 찬성 69.5%) ▲제주평화인권헌장 내용(찬성 65.2%)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필요성(필요 74.5%) 등 질문지에 등장한 거의 모든 사업이 과반 이상의 긍정을 보였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다음으로 긍정평가가 낮은 사업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이다.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찬성 48.7%, 반대 42.9%로 비교적 긍정평가가 낮았다.
이런 점에 대해 제주연구원은 "도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과제일수록 성과 체감도와 정책 수용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해당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버스요금 인상 등 갈등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01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과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