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리기 올인’ 대만의 비상…‘반기업법 폭주’ 한국의 추락 [기자24시]

지난 15일 대만 타이베이시 중심부의 전경. 대만 세출입·회계·통계 주무 기관인 주계총처는 이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EPA연합뉴스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내년에 4만달러를 넘어선다고 대만 세출입·회계·통계 주무 기관인 주계총처가 최근 밝혔다. 2014년 1인당 GDP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여전히 3만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우리보다 늦은 2021년 1인당 GDP 3만달러에 진입한 대만은 불과 5년 만에 4만달러대에 진입하면서 한국을 역전하게 됐다. 우리가 각종 ‘K○○’을 내세우며 이른바 ‘국뽕’에 심취된 사이에 부(富)는 정체된 셈이다. 또 대만은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8.01%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0.5% 성장에 그친 우리를 압도했다.

양국이 모두 수출 주도 경제성장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최전선에 있는 기업 역량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의 위협뿐 아니라 작년 의회에서 난투극이 일어나는 등 정치 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대만이지만, 기업 살리기 앞에서는 다른 모습이다. 보수 국민당과 진보 민진당은 첨단 반도체 과학단지 투자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기업의 근로 시간 유연 적용 등 친기업 정책에 힘을 합쳤다. 인공지능(AI) 기술 및 컴퓨터 칩에 대한 전 세계 수요 급증 시류에 맞춰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AI 반도체 중심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 연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 취급을 받던 TSMC가 글로벌 공급망 허브 위치에 올랐다.

반세기 전 과감한 결정으로 반도체 강국이 됐지만 AI 분야에서 머뭇거린 우리와 대비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는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거대 의석으로 장애물이 없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상법 개정·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법 폭주를 이어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등 기업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정치가 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상황이 빨리 끝나야 한다.

[김덕식 글로벌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