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자기관·공기업, 위법·부당 ‘수두룩’
전남연구원, 도내 아닌 광주업체 공사 기회 줘
전남개발공사, 보상금을 채권 아닌 현금으로
◇ 위험 수당 부당 지급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은 재정상 기타 처분 1건, 주의 2건, 개선 1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 7건의 행정상 처분과 모범사례 1건이 보고됐다. 주요 문제점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임직원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자체 인사규정 개정 ▲요양 급여 적용 기준을 준수한 부적정 삭감액 최소화 방안 마련 ▲장학간호사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라 환수된 장학금 등을 도에 보고·환수토록 했다.
주요 세부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강진의료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선발한 12명 가운데 3명이 2년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학금 1천95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의료원은 그러나 반납받은 금액을 전남도에 재정보고하고 환수처리해야 함에도 감사 당시까지 의료원 계좌에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진의료원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지급 요청건 가운데 총 6천 545건, 1억2천64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비급여대상 약품 및 시술 오처방 등 사유로 부적정 평가를 받아 최종 삭감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삭감된 금액은 해마다 의료원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강진의료원은 원인 분석이나 사전 검토 강화 등 삭감액 감소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의료원의 의료수익이 적자인 상태에서 감소액과 동일한 규모로 진료수입 1억 2천64만원이 감소하게 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저해했다.
◇광주업체에 공사 준 전남연구원
전남연구원은 주의 4건과 개선 1건 등 모두 5건의 행정 처분과 모범사례 1건 등이 보고됐다. 주요 문제점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개선 ▲병역미필자에 대한 응시 제한과 채용심사위원 중복 등 채용업무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주요 세부 지적 사항을 보면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4천750만 원대 B현황 등 설문조사 용역을 일반경쟁계약으로 입찰 공고하면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등을 모두 진행하도록 낙찰자 결정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정량평가 실시 후 상위 5개 업체만 선정해 제안서 정성평가를 진행한다는 부당 조건을 기재했다. 그 결과 부당한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참여한 12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가 정량평가에서 탈락해 정성평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구원은 이밖에도 지난 3월 3억 2천364만 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입찰 공고하면서 인접 시·도인 광주광역시까지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데도 지역제한을 부당하게 확대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가 계약을 맺게 돼 전남도 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업추비 부적정 집행한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2건의 재정상 시정 처분, 주의 6건, 권고 1건 등 모두 9건의 행정상 처분과 모범사례 1건 등으로 이번 감사 대상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사항이 지적됐다. 주요 문제점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사업 설계 검토와 안전관리 정산 등 소홀 ▲공사 업무 추진 부적정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및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및 예산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세부 지적 사항을 보면 개발공사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9명에게 토지 보상금 14억8천507만원을 지급하면서 채권으로 지급해야 할 4억3천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시공사가 근로자 13명의 노무비 214만 원을 직불 청구해 이미 지급을 마쳤고,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이중 청구했는데도 설계변경 감액이나 반환조치 없이 준공 처리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시정요구를 받았다.
개발공사는 또 퇴직자 21명에 대해 감사부서에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당사자에게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범죄사실 확인 절차 없이 퇴직처리하고, 이들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부실 산정했다며 주의가 요구됐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아닌 건축사나 법무사사무소 개소식에 축하 화분을 구입하는 등 총 111건, 898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지급하고,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도 39건에 2천975만원 상당을 목적외 용도로 집행해 주의 요구를 받았다.
◇ 각 기관별 모범사례도 1가지씩
이번 감사에서는 3개 기관에 대해 1가지씩 모범사례도 꼽혔다. 강진의료원은 장애인이 불편없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거점 산부인과와 장애친화 검진센터, 신장자애인 진료 등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연구원은 시·군 담당연구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전 컨설팅을 기획과제로 추진해 신안군과 고흥군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유일 우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이 업적으로 평가됐다. 이들 두 지역은 이를 통해 각각 8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정부의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적극 참여해 신기술·친환경 자재 도입을 통해 예산절감과 품질 향상을 제고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조달청으로부터 4건에 7억2천900만원에 대해 물품 지원 형식으로 제공돼 공사비 중 자재비 항목이 해당 금액만큼 감소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