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3지구 사전청약 물거품…LH, 계약금 수천억 챙겼다

3·4블록 이어 1·2·5·6블록 계약 해지
비대위 “투기꾼 LH⋯계약금 환원하라”
LH “민간 사업⋯대책 내놓을 수 없어”

▲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운정중앙역 광장에서 LH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에 이어 1·2·5·6블록까지 계약 해지가 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역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한 '사전청약 취소 계약금 지역 환원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022년 6월 사전청약 당첨 이후 3년간 본청약을 기다렸지만, 사업이 취소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주거비 부담은 물론, 뒤늦게 다른 아파트 청약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미 파주시 지역 대부분의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혼부부 대출로 청약에 나섰던 일부 당첨자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인 7년을 초과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비대위는 LH가 '땅장사'로 수천억원의 계약금을 챙긴 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계약금 지역 환원 ▲사전청약 당첨자 보상 대책 마련 ▲운정3지구 LH 개혁 시범사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최동혁 비대위원장은 "수천명의 사전청약자가 막연한 기다림 속에 주거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LH와 국토부, 시행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피해는 쌓이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땅은 2021년 LH가 경쟁입찰로 매각한 주상복합용지다. 당시 낙찰가는 ▲1·2블록 3555억원(예정가 2210억원) ▲3·4블록 4553억원(예정가 2511억원) ▲5·6블록 3704억원(예정가 2303억원)으로 예정가를 훨씬 웃돌았다.

GTX 초역세권 입지와 부동산 호황이 겹치며 토지가치는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고, 사전청약에서도 1블록 1순위 경쟁률이 47대 1에 달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1블록 392가구 ▲2블록 250가구 ▲3블록 402가구 ▲4블록 402가구 ▲5블록 332가구 ▲6블록 340가구 등 총 2118가구다.

하지만 이후 공사비가 치솟아 사업성이 악화됐고, 시행사들이 시공사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3·4블록에 이어 나머지 블록까지 모두 계약이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LH는 주상복합용지 계약금 1181억원을 포함해 상업용지 등에서 약 2351억원의 계약금을 몰취했다. 연체이자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 건설사의 사업은 LH가 직접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3·4블록은 사전청약자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재매각했으며, 나머지 블록은 시행사의 사전청약 취소 통보 이후에 재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제도의 보완은 국토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계약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