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의 역설’ 미국투자이민(EB-5)은 왜 더 빨라지고 더 필요해졌나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2025년 미국 경제에서 가장 논란이 큰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카드다. 자동차에는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라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보호무역 기조의 산물로, 수입을 억제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목표에 출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책이 EB-5 미국 투자이민 제도와 맞닿으면서 예상 밖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EB-5는 해외 자본을 유치해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수입 억제를 내세우는 관세 정책과 외국 자본 유입을 장려하는 EB-5는 성격상 정반대에 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환경은 EB-5 프로젝트 선택과 투자자 행동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관세는 건설과 제조의 비용 구조를 뒤흔든다.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빌딩, 호텔, 물류창고 같은 개발 프로젝트의 원가가 즉각 상승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막히면 제조업 기반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도로, 대중교통, 병원, 물류 인프라 같은 내수 기반 산업은 정부 지원과 안정적 수요를 등에 업고 오히려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뉴욕과 보스턴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인프라 개발 상담 건수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 전쟁은 EB-5 프로젝트의 명암을 가르고, 투자금이 향하는 방향을 바꿔놓은 셈이다.

투자자들의 심리도 달라졌다. 무역 갈등과 비용 불확실성은 ‘리스크 회피 성향’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성장성이 강조된 프로젝트, 예컨대 대규모 복합개발이나 제조 확장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원금 상환 구조가 명확하고 경기 변동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분야, 즉 인프라 개발,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물류 프로젝트 등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전망이나 추정치보다 구체적 수치와 검증 가능한 고용 창출 계획을 원한다.

개발사 역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단순히 ‘성장성이 있다’라는 말로 투자자를 설득하던 시대는 끝났다. 재무 건전성과 과거 성공 사례, 고용 창출 근거, 상환 전략의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관세로 인해 원가와 일정이 불안정해진 만큼,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과 같은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수가 됐다. 이 과정에서 EB-5 자금은 상업 대출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된다. 고금리·불확실성 시대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조달 가능한 자본이기 때문이다.

결국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EB-5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본질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투자자에는 안정적 상환과 신뢰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이 핵심이라는 점, 개발사에는 투명한 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EB-5의 본래 목적인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와 미국 영주권은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더욱 빛난다. EB-5는 원금 상환까지 최소 5~8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그램이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전략안에서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 열쇠다.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EB-5가 더 빨라지고, 더 필요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지영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대표)]

< 출처 : ㈜국민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