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분야서 AI 대전환…공공데이터 개방 적극 추진"

당정은 오늘(20일)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과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뒤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이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모두의 성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 기회와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민주당은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또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따라야 하는 준칙입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에서 자체적인 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성장'과 관련해선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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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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