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국, 시민권 심사에 ‘반미 성향’ 반영... ‘선량한 도덕성’ 기준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주권·시민권 등 이민 혜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해 반미(反美) 성향을 보이면 탈락시키는 새로운 이민 심사 지침을 도입했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과 같은 경미한 흠결까지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결격 사유로 간주하는 등 합법 이민 문턱까지 대폭 높였다. 사실상 이민 희망자에 대한 ‘사상검증’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19일(현지시각)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이민 심사관들이 신청자 ‘반미 활동’ 여부를 심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민국은 SNS 심사를 이민 혜택 심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미 활동을 재량 분석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및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미 해병대 배치에 대한 며칠간의 시위가 끝난 후 USCIS 로스앤젤레스 현장 사무소의 전경, 2025년 6월 11일. /연합뉴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 거주와 취업을 포함한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민국이 규정한 ‘반미 견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합법 이민까지 옥죄는 광범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민국은 지난 15일에도 시민권 신청자의 ‘선량한 도덕성’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 각서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살인, 가중 중범죄 등 특정 중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도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신청자가 ‘긍정적 속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후보자들이 2024년 7월 2일 미국 뉴욕시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귀화식에서 충성서약을 한 후 반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지침에 따르면 이민 심사관은 신청자의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책임, 교육 성취도, 납세 등 재정적 책임감 등을 ‘긍정적 속성’으로 평가한다. 반면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이나 괴롭힘, 공격적인 구걸 행위 등 합법이지만 ‘사회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새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사실상 이민 문턱을 높이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가브리엘 친 UC 데이비스 법대 교수는 “너무 느슨하고 재량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집행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많은 미국 태생 시민조차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에 돌입하는 한편, 합법적인 체류 자격까지 박탈하겠다고 위협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 비자를 대거 취소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올해 들어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는 총 4만 건으로, 이중 유학생 비자만 600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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