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어떻게 뜯어고쳐야 할까

미디어 정부조직개편 논의, 합의제기구 강화 공감대
정치권 위원 추천 구조는 유지… '보완' 요구 잇따라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하게? '공정성 심의' 등 손질해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박재령 기자]

▲ 지난해 7월31일 이진숙 위원장이 첫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방통위

방송3법 다음은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김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개 논의를 이어갔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두면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위원 추천 구조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최민희·김현 합의제 강화 법안 발의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 의원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OTT·디지털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해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와 진흥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쇼핑·유료방송 업무와 관할이 모호했던 OTT도 전담하도록 했다. 위원은 5인 체제로 유지하되 2인 의결을 방지하기 위해 '3인 출석시 개의' 조건을 명문화했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방통위 이름을 유지한 채로 규제와 진흥 등을 포괄하는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다. 방통위를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6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다.

앞서 미디어3학회는 독임제 부처 중심안을 제시했다. 독임제 부처를 만들되, 공영방송 등 규제기능은 합의제 기구에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 방통위 권한 축소는 불가피한데 합의제 기구를 독립기구로 둘지, 독임제 부처 산하 기구로 둘지는 불분명하다.

김현 의원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안도 담았다. 방심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건전성' 심의도 가능하게 한다.

최민희 의원은 19일 토론에서 “시대 정신은 공영방송과 방통위, 방심위 정상화”라고 했다. 김현 의원도 “방송3법 처리와 맞물려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합의제기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합의제 강화가 '산업' 저해?

이날 토론회에선 합의제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발제를 맡은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일부 기능이 다른 부처에 분산됐고 합의제 정신을 구현하지 못했다며 “합의제 기구다운 방통위를 출범시킨 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방통위 국장 출신인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지상파는 규제 영역에 두고 산업성이 중요한 다른 방송은 산업부처에 두자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규제와 진흥은 동전의 양면이다. 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규제기관의) 규제완화가 진흥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기관에 묶고 규제와 진흥책을 일관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리하면) 공공성도 못 살리고 산업도 못 살린다”고 했다.

▲ 미디어기구별 업무 현황. 디자인=이우림 기자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도 “언론의 공적책무 확대라는 측면에서 합의제 기구가 중요하다는 데 언론노조는 공감한다”며 “독임제 중심으로 개편되면 시장주의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역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구분이라는 건 공영방송을 도태시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도 경쟁할 수 있게 하되 책무의 범위를 추가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너무 산업화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하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 가능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낮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독임제와 합의제가 하나씩 있고 대통령실에 통합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두는 방안이 낫다고 본다. 하나는 사회문화적 목표, 하나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원 추천 방식엔 '보완' 요구

방통위원 추천 방식에는 정치후견주의를 덜어내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최민희, 김현 의원의 법안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과 국회 추천으로만 방통위가 구성된다.

이상원 교수는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 추천은 (전체 위원 9~10인 중) 4인으로 제한하거나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거나, 특별다수제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 이명박 정부 초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출신으로 정치편향 논란을 낳았다. ⓒ 연합뉴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민간영역의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회처럼 다양한 주체의 추천을 받는 방안과 함께 대법원이나 대법원장 등의 추천 몫을 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식을 제시했다. 이준형 위원도 “방통위 내에 정치적 중립지대를 만들거나 위원 추천 구조를 투명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강택 세움 준비위원장(전 TBS 대표)은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파성에 의한 교착이 핵심 문제라고 본다”며 “그렇기에 위원 선임과 위원회 구성 방식에 제대로 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임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심위원장 '견제' 의미, 심의 개선은?

방심위 개편안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준형 위원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건전성 심의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과잉된 심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진순 이사는 “산산조각 났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정제재는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심의 시스템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 체제로 개편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강택 준비위원장은 “본질적인 문제였던 심의위원 추천 구조와 심의 제도의 낙후성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없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19일 미디어오늘에 “탄핵소추 등 일정한 견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며 “위원 위촉 방식에 정치적 후견주의 개선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추가 개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건전성 심의와 관련해선 “규제 대상 범위와 규제 절차를 정보통신망법 또는 통합미디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