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서야 정부정책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최근 불거진 논콩·가루쌀(분질미) 재배 축소와 관련한 일련의 혼란은 농정의 장기적 전략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을 만하다.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는 대신 전략작물 전환을 독려한 게 엊그제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들 작물의 면적 감축과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예산 폐지 이야기가 나오니 생산농가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루쌀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농가의 한탄에서 알 수 있듯 설익은 논의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만 키운 꼴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추진해온 논 타작물 재배 전환으로 생길 여파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논콩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 지정 영향 등으로 꾸준히 재배면적이 늘고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가루쌀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지만 낮은 가격경쟁력과 수요 부족 등으로 정부가 사들인 대부분의 물량은 비축창고에 쌓이는 실정이라고 한다. 결국 정부 비축 여력이 한계에 몰리다보니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재배면적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재배 확대를 추진할 때부터 논콩·가루쌀의 소비를 어떻게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출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과 추진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들 뿐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단체와의 농정협의회에서 논콩·가루쌀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곤 하지만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관련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벌써부터 촉각을 세우는 생산농가들은 농사를 잘 지을지 고민하기보다 사업 향배에 고개를 기웃거려야 하니 쓴웃음만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현행 전략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논콩·가루쌀의 가격경쟁력 확보방안과 새 가공제품 개발 등 소비 확대 대책 마련에도 창의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