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9주'에 이례적 선처‥"몰랐다" 발뺌도 거짓

[뉴스25]

◀ 앵커 ▶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은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키웠었죠.

이 때문에 윗선이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23년 9월 나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김 전 비서관 자녀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사과, 출석정지, 강제전학과 퇴학 등 9단계로 나눠져 있는 심의 결과에서 7번째 해당하는 조칩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폭행으로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 학생 부모는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황태륜/피해 학생 측 변호사] "훨씬 낮은 수준의 이제 처분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 1점이 문제였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필요한 점수는 최소 16점.

그런데 김 전 비서관 자녀는 이보다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았습니다.

폭행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점만 부여된 게 영향을 줬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심각한 경우 심의 점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전학 처분이 가능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2023년 10월 26일 국정감사)] "강제 전학까지는 조치하기가 어렵게 지금 사실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 해결을 하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상해 9주를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김정환/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것뿐이지 학업을 더 이상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처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2023년 10월 20일 국정감사)]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지요.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은 "전혀 몰랐다"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당시 교육부 차관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23년 7월.

대통령실 해명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철저하게 분리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법 적용 앞에 피해자 부모는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가해 학생은 사건 발생 후, 넉 달이 지나서야 전학을 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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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47254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