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비 증액 대가로 ‘원자력협정 개정’ 꺼낼 듯

사용 후 핵 재처리 권한 등 거론
“대만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 제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는 오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결과 문서를 채택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과 주한 미군 역할·규모 조정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본지에 “변화한 동북아 안보 정세에 발맞춰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자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이루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2%(61조2469억원)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증액안을 만들기 위해 각종 비용을 추산 중이다. 한 소식통은 “전국 군 공항 이전·건설비, 현재 군과 별도로 여겨지는 해양경찰 예산 등을 국방 예산에 포함시키면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와 인공지능(AI) 등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기술의 연구·개발(R&D) 예산도 안보 비용으로 산출할 수 있다.

주한 미군의 역할을 대중 억제 중심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한국군의 대북 억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논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거론하는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 개입’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격적인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한미 정상이 필요성에 공감하면 후속 조치로 실무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취재진에 “이번 기회에 미국 측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18일 외통위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잠재적 핵보유’를 위해서가 아닌 환경·산업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