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어 총리도 검찰개혁 속도 조절

“국민이 졸속이라 느껴선 안돼
수사·기소 분리 방향은 확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 개혁을 주장한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완수하겠다”고 한 검찰 개혁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면서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9월 내 검찰 개혁 완료”를 말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개혁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하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인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 통제’ 등을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를 설치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김 총리 등의 발언이 민주당을 향한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주문이란 해석이 나오자,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속도 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