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에 로열티 1조 원'…'굴욕 논란' 진상 파악

<앵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킨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게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은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이 된 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체코 원전 수출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일으킨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물품, 용역 구매와 기술 사용료로 총 8억 2천500만 달러, 약 1조 1천40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가 개발하는 소형모듈원전, SMR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조건도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 1월 합의 당시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SBS에, 조 단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건 물론, 유럽은 웨스팅하우스,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로 지역을 나눠 진출하기로 합의했다며,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선 당장 불공정 계약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정말 호구짓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철규/국회 산자중기위원장 (국민의힘) : 2017년에 정부하고 한수원이 원전 기술 독립선언을 했지요? 왜 국민들 속였어요?]

한수원과 정부는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지만 원전 수출을 실현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웨스팅하우스는 그냥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플러스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정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원칙하고 절차가 다 준수되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불공정 합의 논란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 등 원전 관련 종목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김한길)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