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본격화···'국민연금 수급·정년' 일치 추진

정부여당, 연내 입법 목표
정부 지원·임금 체계 개편 쟁점

19일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일치하도록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청년들 합의를 이끌어 낼 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그래픽=이영주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일치하도록 정년 연장을 본격 추진한다. 법적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수급 공백 문제가 해소되지만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청년들 동의를 이끌어 낼 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올해 안에 정년 연장 입법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년 연장 합의안을 연내 마련해 입법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대응한 65세 법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추진과 연내 입법 추진을 공약했다.

정년이 연장되면 국민연금 공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3년의 소득 공백이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2033년부터 65세로 늦어져 소득 단절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정년연장 TF)는 이번주에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정년연장 TF는 특고·플랫폼노동자 노후소득 및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 쟁점은 정부의 기업 지원 방안과 임금 체계 개편이다. 경영계는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등을 주장해왔다. 임금 부담을 낮출 직무 성과급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이력서 사진 촬영 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정소양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65세 정년연장으로 60~64세 연령대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 노동자 고용에 드는 비용이 30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은 청년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으로 신규 채용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공약에는 법정 정년연장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가 담겼다.

재계 관계자는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져 임금 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며 "정년 연장만 법제화하고 임금 체계 개편을 노사 자율에 맡기면 사업장에 따라 임금 체계가 개편되지 않는 곳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임금 체계 개편은 각 사업장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할 사안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년연장 TF를 특별위원회로 바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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