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자’ 한덕수 피의자로 소환… 구속영장 청구 수순 [3대 특검]

내란 특검 ‘尹 공범’ 판단
특검 “韓 탄핵심판 때와 상황 달라”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구속기소
조태용 ‘직무유기’ 혐의 추가 방침
계엄 못 막은 국정원장 문책 취지
‘尹 추가 기소’건 첫 공판준비기일
기존 내란재판과 병합될 가능성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출범 이후 내란 사건 주요 인물을 구속해 온 특검이 윤석열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특검은 앞서 구속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韓 영장 저울질, “헌재 때완 달라”

한 전 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성격의 조사가 주로 이뤄졌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여한 의혹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건이 많아 특검이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했고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 출석하는 한 前총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한 전 총리 소환조사를 마친 특검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지 신병을 확보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은 앞서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등 핵심 인물을 구속했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를 하려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 역시 불법 계엄의 중요 가담자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받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도 신병 확보에 나설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특검이 한 전 총리 탄핵심판 때와 달리 그의 내란 행위에 대한 위법 판단을 받아낼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올해 3월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사건으로 국무위원이 기소된 건 김 전 장관 이후 두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하달하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내란에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기소 직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했다”고 했다. 위증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의 범죄들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으로서 불법적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조 전 원장은 이미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계엄 문건 작성·폐기, 체포영장집행 방해 등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수정·변경을 주문했다. 공소사실이나 전제사실이 장황한 점이나 쟁점과 상관없는 계엄 요건 등에 대한 부분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계엄 선포부터 사후 조치 과정에서의 혐의를 다루고 있어 내란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종민·안경준·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