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발간하되 비공개”

“북송 요청 비전향 장기수 6명…인도적 차원 다양한 검토”

정부가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 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 정부가 결국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 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씨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판문점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