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도 ‘내란 공범’”…이상민 전 장관 구속기소

한솔 2025. 8.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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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늘(19일) 다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공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했는데, 특검은 이를 '계엄 성사'를 위한 건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해 12월 11일 :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계엄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한 행위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문건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증거로 삼았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비상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헌재 결정 이후 많은 부분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고,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 제작: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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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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