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여수시, 제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서 의결
급격한 고용 악화 전 선제 대응책
고용유지지원금·생활자금융자 확대
근로자·기업 고용안전망 확충 기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 산업 붕괴로 급격한 고용 악화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가 국내 최초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양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돼 급격한 고용 악화 전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전남도·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산구는 2023년 말 시작된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수의 경우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광산구와 여수시를 향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지만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뒤에야 지정이 이뤄져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피보험자 증감률 전국 대비 5%p 이상 감소 ▲피보험자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20% 이상 증가 ▲사업장 수 5% 이상 감소 등 4개 요건 중 3개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광산구와 여수시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도입됐고 광산구와 여수시가 첫 수혜 대상이 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다.

그동안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종사자 2천300여명과 광주지역 160여개 협력사의 불안, 인근 상권 침체, 연쇄적 고용 위기가 광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해 왔다.

전남도도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4월30일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5월26일 현지실사를 마쳤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광산구와 여수지역 근로자·기업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와 자격 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원→500만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원→2천500만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1천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원→2천만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지정일 전 3개월 이후 퇴사자 소득요건 면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수당의 66.6%→80%, 1인/1일 6만6천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130%)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겐 총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통해 기존 보증료율 1%에서 0.8%로 확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해 3억원 한도로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협조와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광산구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고용 활성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환영 입장문을 통해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고용 불안을 겪는 근로자들과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전남의 고용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정·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