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출동 준비’ 부대까지 조사한다…안규백표 국방개혁 '신호탄'

지작사, 특전사 등 지시 흐름 다시 그릴 듯
감사관실 20여명 투입…'숙군 작업' 시각도

국방부는 지난 1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 UFS 1일차 국방전략회의를 B-1문서고에서 주관했다고 19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UFS 국방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출동 준비에 나선 부대들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선다. 내란 특검 수사와 별개로,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하겠단 얘기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의 국방개혁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조사본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장관 지시로 이날 시작된 조사는 비상계엄 당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누가 어떤 지시를 받고 준비했는지까지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부대에 대해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전부라고 보면 된다"며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직제상) 지구계엄사령부를 설치하려다가 중지한 것 아닌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구계엄사령부를)설치 중인 상황에서 종료됐다"고 답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여 명의 인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고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된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 정권 입맛에 맞춘 ‘숙군(군대 숙청)’ 작업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조사의 객관성 확보도 중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처장은 “계엄 관련 뿌리를 뽑겠다는 장관 의도는 괜찮게 보지만, 감사관실은 과연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인원도 감사 과정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