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체코 원전 수주, 책임자 문책·재협상”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불평등한 계약 사항과 불공정 협정내용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 및 재협상 대책을 촉구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1000MW(메가와트)급 두코바니 5·6 호기(2기)를 2036년, 2037년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김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도 거부했던 '한수원과 한전 및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간의 타협 협정서'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우려했던 대로 불공정 협정 내용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측에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 납부와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특히 WEC는 향후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권도 보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코·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원전의 연료는 100% WEC가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확인됐다. 두산에너빌리티·한전원자력연료 등 국내 원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손해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24조원 규모의 쾌거라고 홍보했지만 금번 협정 계약을 들여다보면 굴욕적이고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친 매국행위이다"면서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의 미래, 핵에너지 주권마저 내팽개친 밀실 협정의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불평등한 계약 사항과 불공정 협정내용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 및 재협상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