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5극 3특 전략 실현 제도적 보완 시급”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성산구) 의원실 주최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재정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안권욱 교수(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전 고신대 교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며 권역 단위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재정 자립 기반 확보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강화와 재정·법적 기반 확립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정치적 합의와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목표가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이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추진축이 바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라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허성무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안고 살아왔다"며 "이제는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그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