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처음 1조 원 초과 복구 계획 예산 확정 ‘산청 상능마을’ 이주단지 조성 최장 3년 소요 전망
지난 7월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최장 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해피해 총 13가구중 10가구 10여명의 주민들이 임시대피소인 산청지역 모텔에서 최장 3년간 거주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수해를 입은 상능마을은 복구비용이 100억원이상 소요됨에 따라 그대로 존치, 산림피해지역 전시장처럼 활용키로 했다.
경남도는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수해복구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5177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복구비를 1조 1947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국비가 9771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시설 복구= 피해 집계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복구비는 총 1조 1947억 원이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1조 950억 원이다.
이번 복구는 단순한 원상 회복을 넘어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 및 구조적 개선복구를 병행해 추진한다. 21개 지구에 5130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종합 복구계획도 포함돼 있다.
복구사업은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능복원이 필요한 경미한 시설은 조속히 복구하고, 대규모 재해 우려지역은 개선복구 방식을 통해 방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 피해가 가장 컸던 산청 생비량면 상능마을은 대규모 땅밀림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해 총사업비 305억 원을 들여 약 1만5000㎡ 부지에 13세대 16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군도(1.7km)도 신설하고 소하천 정비, 비탈면 보호공 등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복구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에 최장 3년가량 소요돼 이주민이 인근지역 모텔을 임대해 생활키로 했고, 기존 상등마을은 복구비용이 100억원이상 들게 돼 산림피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시장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사유시설 복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총 997억 원으로, 기존 정부 기준보다 대폭 강화됐다.
주택 및 생계 기반 지원 강화를 위해 전파 주택에는 기존 정부지원금(2200만~3900만 원)에 더해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에는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별도 지원한다.
침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도배·장판 보상 외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 지원금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농업·임업·수산 피해의 실질 보상 확대를 위해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의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복구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복구계획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한 대규모 예산이 확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도는 피해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정부와 국회에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앙정부 복구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주택, 농가,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도민의 현실적 피해를 고려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가 반영된 결과여서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경남도는 정부의 조속한 복구계획 확정과 국비 지원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신속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복구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복구와 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1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해복구 관련 브리핑에서 산청군 관계자가 수해피해 이주민단지 조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조윤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