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재정 빼고 경기 못 살려... 국채 발행은 정해진 답"

"관세 협상, 급한 불 껐지만 세부 과제 많아"
"내가 패싱당해?" 성남라인 실세 논란 일축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우리 경제 상황을 '이중·삼중 복합위기'로 규정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 계획을 공식화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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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급한 불 껐지만 세부 과제 많아"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미국과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있다는 것이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된 환경"이라고 밝혔다.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선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지원, 가용 정부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 과잉 설비를 줄이고 친환경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계획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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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빼고 경기 못 살려"

국채 발행도 예고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며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빚 내서 경제를 살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2차 추경 추진에는 "지금 전혀 얘기한 바 없다"고 거리를 뒀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초"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1년 유예 요청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해가거나 늦춰가야 된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며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 대통령이 갖고 있다)"이라고 했다. 이어 "신중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성남라인'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 측근들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가 패싱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뜻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임명 절차나 발굴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시점에 대해선 "연내"라고 답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