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소환... 구속영장 청구 검토

계엄 당일 尹에 국무회의 소집 건의
특검, '정당성 확보 목적' 있었나 의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내란에 가담·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겼다는 폐쇄회로(CC)TV 장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고생하십니다"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한 전 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기 위해 불렀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아들여 특정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고, 국무회의 정족수(11명)가 채워지자 '2분 국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법률적 결함을 가리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 주장과 달리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계엄 문건 등을 들고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이유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3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된 것"이라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증거 수집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그가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한 기록을 파악했다. 당시는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예결위 회의장 등으로 수차례 정정해 공지하던 시점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