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예산 ‘뻥튀기’… 충청권 포함 87곳 지방의회 수사 대상

지역별 의회 명단 등은 비공개 상태
기초의회 수사의뢰 여부도 미확인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예산 부정집행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최소 87개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시민단체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87개 지방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감사 의뢰된 지방의회는 236곳에 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97%에 해당한다.

두 단체는 지난 6월 10일 권익위의 수사의뢰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의 답변자료를 통해 수사 및 감사 의뢰 현황을 확인했다.

이 자료에는 대전, 세종, 충남을 포함한 충청권 지방의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지역별 의회 명단과 의원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했고, 항공권 위·변조, 체재비 과다지급, 목적 외 예산 사용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항공권 조작 등으로 빼돌린 예산은 18억 원, 체재비 과다지급과 목적 외 사용금액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항공권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위조하거나 등급을 속여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이 405건에 달했고, 출장에 과도한 인원을 동원해 의원이 일부 비용을 대납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혈세로 숙취해소제, 라면, 김치 등 사적인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178건이 보고됐다.

두 시민단체는 수사 대상 지방의회는 현재 확인된 87곳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대구경찰청에만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지만, 기초의회 수사의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권익위가 관련 명단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방의회를 구성한 주권자인 국민이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공개하지 않는 실익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두 단체는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출장 논란과 함께 예산 부정집행이 구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외 초청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방의원들이 국외출장을 갈 필요가 없으며 지금 상황이라면 제도의 존폐 자체를 논해야 한다"고 말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