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해외연수 부정 세세하게 공개해야

사설

해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2월 대전시의회가 해외연수 보고서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보고서가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방문지는 라오스인데 내용에 일본 관련정보가 수두룩했다. 라오스 연수에 참가한 한 의원은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고,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단순 업무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행태를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이런 해외연수 보고서 부실은 지방의회 해외연수 부실과 부정에서 단편일 뿐이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는 '외유성'이라는 단어가 약방에 감초마냥 따라 붙는다. 그만큼 주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지방의회의 최근 3년간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복마전과 다름이 아니다. 더 많은 예산을 타내려고 항공권을 위·변조하는 대범함은 보는 이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소주와 안주도 모자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한 엉뚱한 세심함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의회별 위반 내역과 위반 의원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통해 겨우 받은 답변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윤곽이 흐릿하게나마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의원 자비로 진행됐어도 공무(公務)여서 일부 부정도 문제가 될 판이다. 하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 대상에는 온전히 세금이 쓰였다. 국민권익위회가 세세한 실태점검 결과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비리는 내부든 외부든 쉬쉬할수록 정도가 심해진다. 물론 확정되지 않은 형사책임이 비공개 이유 중 하나이겠지만 지방의원은 공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즉각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