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외연수 준비로 분주...심사 기준 피하려?

표준안 권고 나온 지 7개월 지나도 조례 개정 미적
도의회 상임위 4곳, 9월 동안 국외연수 떠날 준비
"공무국외출장 가는 것 자체가 문제"

경남도의회가 공무국외연수 부정행위를 막을 조례 개정보다 하반기 국외연수 일정을 더 서두르는 모양새다. 조례 개정 뒤 적용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피하고 보자는 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는 행정안전부 표준안 권고가 나온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 개정안 제출을 예고했지만 일부 상임위원회는 한발 앞서 국외출장을 떠나기 위한 심사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농해양수산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는 9월에 국외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각 상임위 연수계획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의정담당관실에서 심사 자료를 받으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DB 

상임위별 국외연수 일정을 보면 기획행정위는 9월 21~26일 4박 6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를 방문할 예정이다. 주요 방문지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와 청년회, 다문화청 등이다. 농해양수산위는 9월 23~27일 4박 5일 동안 중국 상하이에 머물 예정이다. 경남 농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계획안에 담았다.

경제환경위는 9월 23~27일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연수를 구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지속 가능 갤러리, 코트라 방문 계획을 잡아뒀다. 건설소방위는 홍콩과 중국 상하이를 9월 22~26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해 건설 소방 분야 우수 사례를 찾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에 국외연수를 가지 않는다. 이들은 9월 22~26일 일본 나오시마로 4박 5일 일정을 고려하다 취소했다. 국외출장 규정에 정해진 여비만으로는 숙박·교통비 등이 부족해 자부담 비용이 발생했으나 일부 도의원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항공권을 위·변조하거나 의원이 직원 여비를 대납해 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행정안전부는 국외연수 부정행위를 바로잡고자 올해 1월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보완을 권고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행정안전부 권고를 받은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조례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 행정안전부 권고를 담은 조례를 올릴 계획이다.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담당자는 "부산과 충남, 세종, 경북까지 4개 지방의회만 행정안전부 권고를 반영한 조례를 만들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말에 청렴도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권고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4개 상임위 국외연수 심사 과정에는 행정안전부 권고보다 느슨한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표준안을 적용해 연수 타당성을 평가할 수도 없거니와 각 상임위가 부정적인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해 국외연수 일정을 한 번에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상임위는 이번이 아니면 국외연수 일정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0월 추석 연휴,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서 12월까지 예산안 심사 시기라 외국 기관과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의 심각한 부정 예산과 낭비 사례를 찾아냈고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방의회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지방의회가 자성하고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