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가는데 행안부는 답이 없다"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정부는 '무응답'...제주도 '답답'
김한규 국회의원 "행정구역 조정, 양보할 사안 아니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가 이달 말까지 나와야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무대응·무응답'을 보이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와 이를 결정할 주민투표에 대해 행안부는 구두나 문서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단체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할지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는 여건 성숙이 덜 된 것 같다"며 단일화 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행안부의 공식 입장이 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완성할 시간은 촉박한데 "정부가 어떠한 답도 주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제주형 기초단체에 대해 무관심·무대응으로 일관한 가운데 새 정부에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가 명시되면서 제주도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서 제주시 분리를 반대하는 법안(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동·서 지역 갈등 유발과 행정기관 신설·공무원 증원 비용을 도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행안부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양보할 사안도 아니며, 도민의 삶과 제주 발전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을 철회하거나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자신의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심을 얻기 위해선 기초단체 설치 확정에 이어 조속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광역·기초의원 지역구와 의원 정수를 결정한 획정안의 법정 제출기한은 내년 9회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