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임박…핵심 쟁점은?

[EBS 뉴스]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명됐습니다.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교육계의 반응과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받은

최교진 세종교육감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 앞서…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 14일)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고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SNS 정치 편향성 발언 지적…

음주운전 경력도 도마에

인사청문회 앞둔 최교진 후보자…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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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을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전망해봅니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입니다. 

과거 SNS 활동과 관련해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황대훈 기자

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으로 꼽힙니다. 

논란이 되는 SNS 발언도 주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 인사들을 옹호했던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먼저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실형을 살다가 얼마 전에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그 당시는 전 장관 신분이었는데요, 2019년에 최 후보자는 재선 교육감 신분이었는데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최소 18건 게시했습니다. 

다른 진보인사들이 쓴 글을 공유한 글들이 많았고요. 

2021년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칼춤이다, 사람에 따라 법이 다른 판결을 내린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최근에 사면되기도 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가혹하다 보복성이다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입시비리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입시비리를 막아야 하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법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도 SNS에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2013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언론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의혹 제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천안함 폭침이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한 사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10월 26일을 희화화하는 단어를 사용한 사례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과하다 싶은 발언이 있을 것"이라며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개인 비위 논란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황대훈 기자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 후보자 본인도 이를 인정하며 "큰 잘못이었고 그 이후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교육계에서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이 비판하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2022년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을 때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면서 잣대가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는 5대 비위, 성적조작, 금품수수, 횡령, 아동폭력, 음주운전이 있으면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도 현장 경험을 갖춘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왜 우리는 다르게 대우받는가'라는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밖에도 야당은 과거 최 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을 때 외유성 출장길에 올랐다가 조기 귀국한 사실도 다시 문제삼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 당시에도 사과드렸고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반대로 후보자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황대훈 기자

주로 최 후보자가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입니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 후보자가 "현장 교사 출신 3선 교육감으로서 교육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환영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교육감 자리까지 올랐는데 현장 교사 출신 교육부장관은 역대 전체를 뒤져봐도 손에 꼽힐 정도로 희귀한 건 사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도 "세종에서 시작된 변화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로 학력격차 해소, 돌봄 강화, 공교육 혁신, 교육자치 정착을 꼽았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최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기억하는데는 서이초 사태 때 보여준 모습도 있는데요. 

2023년 서이초 교사 49재 당시에 교육부가 참석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때 최 교육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비판하면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세종에서 고등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답변지에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써서 해당 교사가 큰 충격을 받았던 교권침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때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최 교육감이 직접 1시간 넘게 면담을 하고 공식 사과를 해서 피해 교사를 상처를 위로했던 점도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가 확인됐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현할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황대훈 기자

일단 최 후보자 본인이 교사 출신이고, 교육감을 3차례나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초중등 분야의 전문성은 확실할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에 대학교육, 고등교육 경험은 없는 상황이라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해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 후보자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 14일)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나와 실제로 전 지역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파하고 10군데의 지역으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서울대 10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더 많이 들어서 잘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했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또 최 후보자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점을 대통령실도 강조했고요, 부족한 고등교육 전문성을 다소 보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종시가 사교육 문제가 결코 해결된 지역은 아니거든요. 

서울에 이어서 사교육 참여율 2위, 사교육비 전국 3위로 꼽힐 정도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 14일)

"사교육 문제에서 제대로 대응을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이게 이제 정답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매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서 범국민적인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 후보자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같은 과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은 현장교사 출신이고, 교육 행정에 대한 이해가 밝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