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광주·전남 행정통합 재점화…이번에는 다를까
시·도, 오는 27일 나주시청서 선포식
충청광역연합 같은 특별지자체 모델
과거 수차례 시도해 무산…귀추 주목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새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연합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지자체 형태를 우선 꾸리겠다는 것인데, 과거에도 논의를 진행했다 중단한 바 있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오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광주광역시와의 행정통합 추진을 공언했다.
김 지사는 "새정부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등에 도정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일단 중단할 방침이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광역단체의 행정통합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광주시와 오는 27일 나주시청에서 선포식을 열 계획도 공식화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초광역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한다.
광주시도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 정부의 5극·3특이라는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돌파구"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도 단일 지자체를 넘어서는 초광역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남과 함께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검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각 기조실장이 회의도 하는 등 실무 회의도 부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광주·전남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상생과 협력을 기조로 초광역 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지자체는 초광역 사무의 공동 처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기존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제도다. 대전·충남의 행정통합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설립한 충청광역연합이 최초 모델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199조에 근거한다.
시·도는 27일 협약 이후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을 꾸려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등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 의료·바이오·백신 등의 분야 등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사무를 우선 발굴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1996년과 2001년 등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근래에는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지난 2020년 통합을 제안했다. 당시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1단계 상생발전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통합에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 계획도 잡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
최근에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나 충청광역연합 등 타지역들은 초광역 연합체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졌음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경제연합체 수준의 협력 모델만 협약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전남도는 특별자치도 설립에 더 무게를 실었다.
특히 이번 통합 논의도 새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떠밀리듯 추진하는 모양새도 없지 않아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형주·김성빈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