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력산업 車·조선에 광범위한 피해” 절박한 호소 [노란봉투법 처리 초읽기]

경제6단체 이어 속도 조절 촉구
1년 이상 유예·현장 의견 반영 요청
“2, 3차 협력사와 근로자들도 치명타”
대기업은 국내 사업 축소·철수 늘고
中企 ‘법적분쟁’·외투기업 ‘투자지연’
국민 76%도 “노사갈등 심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경제단체에 이어 중소기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속도 조절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기업이 수백·수천개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하게 되면 결국 중소기업이 거래처를 잃는 등 최종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 결과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협력업체를 변경하거나 국내 사업을 축소·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도 이 법으로 노사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 봉투 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제조기업, 거래단절 피해 걱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통과 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 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들 외에 2, 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선업이 강점을 보이는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중국이 풍부한 인력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현재도 조선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수개월 소모전을 겪고 있는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민 10명 중 7명 “노사 갈등 심화될 것”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넓히고,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을 포함시켰다. 이 경우 원청인 대기업이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1년 내내 교섭하거나 파업에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원·하청업체 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의 사내하청 비중은 조선업이 63.8%(6만7000명), 건설업 48.3%(27만9000명), 철강 36.9%(3만8000명)로 높은 편이다.

국힘·경제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앞줄 왼쪽 세 번째), 조지연 의원(〃 네 번째)과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이 같은 부작용이 예상됐다. 대한상의가 최근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으로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26.2%)를 택했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기업 중 중소기업은 개정안에 대해 ‘법률·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 노조 갈등 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이 우려된다’(35.5%)고 했다. 외투기업의 우려는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이 50.3%로 가장 많았다.

국민도 노란봉투법 처리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여겼다. 대한상의가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이들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업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공감하는 응답자는 8.2%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재계 단체 플랫폼을 통한 조사임을 감안해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여론이 높은 셈이다.

응답자들은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밝혔다.

송은아·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