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in터뷰] 백혜련 "이상민과 비교했을 때…'국정 2인자'로서 한덕수 죄질이 더 불량"

"내란 국조특위 때, 한덕수 '전혀 몰랐다'고 해…그때 답변과 지금의 모습, 천양지차"
"윤 측에서도 '속옷 저항' CCTV '공개' 주장…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필요"
"대법관 숫자도 모자라지만, '다양성' 부족…'서울대 법대 87학번'으로 모두 구성"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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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 해제 표결 때)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의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in터뷰' 시작합니다. 오늘(19일)은 민주당 3대 특위 중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앞에 영상도 나왔는데, 사법개혁 관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 특검에 일종의 '피해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죠? 특검이 12월 3일 밤, '이것'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것'이 어느 부분이든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앞에 영상도 나왔는데 사법개혁 관련 질문드리기 전에 어제 특검의 일종의 피해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죠? 특검이 보니까 내란 특검 수사 이걸 중점적으로 12월 3일 밤 이걸 들여다보고 있구나 어떤 부분이던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총체적으로 그 날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세하게 지금 뭐 타임라인별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집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들을 재구성하고 있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상세하게 진술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4시간 정도 조사받으셨다는데 저는 어제 거의 6시간 조사 받고 왔습니다.]

[앵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당시 계엄안 해제에 방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차적으로 지금 추경호 대표가 당사에서 또 국회 그다음에 또 당사 또 국회 뭐 이렇게 계속 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추경호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간에 불일치가 있었단 말이죠.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직접 의원 방에 카톡은 못 올리지만 자기가 아는 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추경호 대표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조사받다 보니까 저도 제 핸드폰에 그 문자가 남아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달라는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추경호 대표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추경호 대표가 장소를 바꿨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고요. 부작위 자체가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그 부작위 그리고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행위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표결 방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추경호 대표가 단 한 번 국회의원들한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문자만 한 번 보냈더라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상당수가 들어와서 표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은 아니고 본청 안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원들조차 진짜 몇 초면 달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투표하러 오지 않았거든요.]

[앵커]

그리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또는 정무수석과 통화한 내역도 나왔고 또 오늘 지금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도 그때 당시에 통화 내역이 여기저기 있었다라고 해서 뭔가 전화로 지시를 받고 움직인 거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만 나왔지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한 거는 사실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이번에 내란특검 과정에서 그게 밝혀졌는데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는 무려 7분간이나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기무사 우리 계엄 문건 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계엄 문건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번에 사실 계엄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면은 포고령도 그 전공의 처단...]

[앵커]

예, 처단한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번 그 당시의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그 계엄 문건에 있는 포고령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기본 포맷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문건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야당 정치인들은 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냐 먼저 개헌 표결에 들어가지 말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빨리 계엄의 정당성을 말하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하고 계엄 하더라도 빨리 해지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하면서 그거를 못 하게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앵커]

실제로는 빨리 해지하겠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그 문건에는 그렇게 하면서 설득한다 여당 의원들을 설득한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에 표결하지 않도록 빨리 계엄 하더라도 금방 해지할 거니까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득한다는 표현이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저희 JTBC 보도했는데 그 계엄령 문건이 곧 가이드라인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 전 총리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검찰 출신이시고 법조인이시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임박했다고 보시나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속영장은 아마 될 것이다 거의 뭐 99% 저는 청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발부 가능성도.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상민 장관하고는 조금 증거 부분에서 물증이 이게 확실하게 문건이 나왔었잖아요. 이상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술 위주고 그 CCTV라는 증거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증거 인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상민보다는 약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

[앵커]

예.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저희 이슈 토크에서도 방조냐 적극 가담이냐 방조 정도의 정황으로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사실은 이상민하고 한덕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덕수의 죄질이 더 불량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더 책임이 크죠. 국무총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앵커]

국정 2인자니까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국정 2인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막아야 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진짜 국무회의의 그 모습을 갖춰주지 않았다면 정말로 불법적인 그런 계엄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춰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질로 본다면 훨씬 더 불량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번에 한덕수 특검 과정에서 사후 계엄 문건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내란 국조 특위 활동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번 나와서 이 한덕수 총리가 자기는 문건 본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그리고 전혀 이 계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몰랐고 그때도 자기는 대통령을 말리기만 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CCTV라는 증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입증하지 못했죠. 그냥 한덕수 총리의 말만을 믿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그래서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파면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CTV와 사후 계엄 문건에서 서명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이거는 그때 답변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천양지차인 거죠.]

[앵커]

그 많은 국민들이 국회, 국조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그때 한 전 총리가 말렸다, 아무도 뭐 뭐 찬성하는 사람 없었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처럼 많이 배신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특검에서도 그때 헌재의 판단 때와는 또 증거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주 현격하게 다릅니다. 정말 그 CCTV에서 보면 문건 다른 국무위원들 문건까지 챙겨가는 모습 하며 이상민 장관하고 대화하는 모습하며 특히 사후, 저는 그게 지금 강조가 안 되고 있는데 사후 계엄 문건에 서명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후 계엄 문건. 사후에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혹시나 문제 될까 싶어서 본인이 폐기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앵커]

예. 그래서 그때 국회 상황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것에서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이네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때도 좀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저희가 그걸 입증할 수는 없었고 정말 이거 장어 같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기법으로 해서 아휴 좀 답답하긴 한데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앵커]

그때의 감정이 좀 되살아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국조 당시에. 그리고 이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구치소도 다녀오셨잖아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 또 체포 저항, 그 상황에 대해서 CCTV나 바디캠 영상을 법사위가 자료 제출 요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사위원도 하셨었으니까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이제 법에 이 상임위에 관련 상임위에서 그 기간에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의결로 이 구치소 측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면 보내주는 게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그동안 이제 개인 정보 염려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법사위 의결로 한다면 당연히 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럼 회의장에서 재생을 하게 될까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이제 서로 좀 협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개인 정보나 인권 침해 시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윤석열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본인들도 그거를 공개해야 된다,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불법의 증거가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들이 만약에 회의장에서 재생이 되면, 흔히 이제 방송사 중계 카메라가 있잖아요.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 법사위의 그 화면에 등장을 한다면 그게 사실은 다 녹화가 되고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 특별히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서로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그러면 정말 인권 침해 시비가 있었는지 정말로 그렇게 저항한 게 문제인 건지 이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연장 필요성도 좀 이른 감도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 특검 연장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만 해도 워낙 수사 대상 의혹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지금은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60일도 특검 수사가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30일 이상이 남아 있고 두 번에 걸쳐서 한 달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달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특검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반절 정도 왔는데 벌써 연장을 하면 이 특검팀에도 또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고 수사 상황을 기다려 보고 좀 논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3개의 특검이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있잖아요. 일단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사안이 단순합니다. 수사 대상자도 적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앞으로 세 달간의 수사 기간이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1차 수사를 한 상태에서 또다시 수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에서 검찰까지 수사를 했고 그것이 넘어간 다음에 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량이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꽤 크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수사를 할수록 수사 할 사항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만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목걸이만이 아니라 뭐 팔찌, 반지 뭐 브로치 막 등장하잖아요. 명품 시계 등장하고 있고, 양평도 남아있고. 지금 그리고 21그램 그 수사도 하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수사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논의해 봐야겠지만 수사 기한 연장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이르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면 김건희 특검이 가장 1순위로 논의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흔히 이제 시청자분들, 뭐 저도 이해하기로는 대법관 수를 늘린다 이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뭐 지금 그 공청회에서 전문가분으로 나오신 분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하신 교수님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주 울분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여태까지 단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다 이런 울분들이 많았고요. 이제는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또 의견들 차이도 있으셔가지고 저희 사법개혁특위에서 면밀하게 진짜 개혁도 중요하지만 디테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서 할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민주당에서 세운 5대 안건이라고 할까요? 대법관 수 증원, 그리고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이렇게 5가지로 이미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 저 5개의 의제들이 그 사법개혁의 과제로 엄청나게 많이 논의되고, 해야 된다는 과제로 있었던 것을 저희가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수 증원 같은 경우도 좀 국민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상고심 개혁의 주요 과제로 논의됐던 사안들입니다. 상고심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다 안 됐어요. 결국 남은 것은 대법관 수 증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3천 건이 넘어가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국민들이 실제로 재판받을 권리가 완전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심리불속행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법원의 재판을 못 받고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3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흔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100명까지 증원한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30명으로 민주당 안이 정해진 건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요. 그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안도 100명 증원안을 내시는 의원님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논의가 그렇게 그 안을 기준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법사위 소위에서 30명 증원한, 그러니까 지금 14명에서 16명을 더 증원하는 안을 의결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일단 법사위 소위에 의결을 저희가 존중을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이제 증원 규모를 더 확실하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물론 논의는 다 오픈되어 있지만 30명이 그나마 가능성은 제일…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데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게 1차적으로 논의가 됐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금의 사법 제도 시스템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대법관 수 16명을 더 증원하는 게 그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앵커]

그리고 추천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추천하는 그 위원을 다양화하는 겁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사실 전문가 공청회에서 대법관 수 증원도 증원이지만 추천위원회 개선에 대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법관 숫자도 모자라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법관 다양성의 부족입니다. 서오남이라고 하죠. 서울대 오십대 남성, 이걸로 대표되는 대법관 구성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방송에 나갈 때마다 그 대법원에 소부로 구성돼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서울대 법대 87학번으로 모두 구성돼 있다. 이 말하면 다 깜짝 놀라세요. 그래요?]

[앵커]

실제로.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동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건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넓게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풀에서 사람, 대법관들이 와서 봐야지만이 또 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집단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인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관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요구들이 높고요. 대법관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는 일단 추천위원회부터 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도 좀 늘려야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1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법원장이 입김을 불 수 있는, 대법원장의 추천 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의 권한도 좀 줄이고, 또 여성이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

[앵커]

그럼 예를 들어 추천 주체, 시민사회단체의 비중을 좀 늘리거나 이런 방안이 있겠네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아마 또 30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국민들이 볼 것 같아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제가 오늘 공청회 해보니까요. 전문가 분들은 그 부분에 굉장한 방점을 많이 찍고 계시더라고요.]

[앵커]

숫자도 숫자지만 다양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이거는 흔히 영장 청구하기 전에 실질심사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이 되는 건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뭐 간단히 생각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뭐 99%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딱 영장 넣으면 그냥 발부되는 구조, 이게 그러니까 인권 침해 시비도 많고 근데 법원으로서도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이 이거 그냥 영장서만 보고 발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한계가 많습니다.]

[앵커]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통해서 좀 실질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무작위적인 그냥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좀 낮추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수사의 기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사전 심문을 하면 다 증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지금 수사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그 수사의 밀행성, 보안의 문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참고인을 법안이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사기관을 불러서 이제 심문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을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절히 조정을 해서 수사의 어떤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보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이 있으니 너무 지나치게 독립성이 좀 저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그거는 이제 왜 그 얘기가 나온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시간에 그 열여섯 명을 다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그 한 대통령 시절에 너무 많은 대법관이 다 임명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정권이 만약 바뀌었을 때 또 다른 대통령이 또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증원 숫자가 정해지면 몇 명은 이번 정권, 몇 명은 다음 정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게 이제 언론 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포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일단 9월 초에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전문가 공청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국민경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경청대회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지금 9월 초까지는 다섯 개의 의제에 대한 법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질문 드렸을 때도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9월 초면 위원들 사이에서 아 이거 되겠어?라는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이요. 사실 이 다섯 개의 의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의제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논의가 굉장히 많이 돼서 성과물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안이 나온 것들도 있고 법원행정처에서 오히려 법안을 내고 추진했던 사안들도 있고요.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수 증원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당에서 처음 낸 게 아니에요. 2010년에 한나라당에서 24명 증원안을 냈고 더 개혁적인 조항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계속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과거 정권, 지금의 야당에서도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계나 또는 정치권에서도 이미 기초적인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것이군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십 년간 했지만 해내지 못했던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사법개혁 외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청래 대표랑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서도 약간 날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새 대표가 이제 22일에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가 좀 그 메시지가 이게 야당이 야당으로서 좀 내란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는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이라도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세력과 끊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나요? 실제로는 지금 전당대회를 보면 저는 정말 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더 뭐 찬탄 반탄 이러지만 실제로 지금 계엄을 옹호했던 세력과 어떻게 보면 손을 잡고 그 세력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과는 참 함께 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앵커]

만남의 분위기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좀 당대표가 정말 바른 정치를 최소한 국민들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