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 우려”… 與 “수정없다”

李대통령 “선진국 수준 맞춰야”
국힘, 본회의 일정 연기 요청
22일 野전대 이후 처리 전망
경제단체들, 국회앞서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우려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면담 후 기자와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가 없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암참 측 공개 우려가 나왔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단체 및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점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던가 혹은 상법 수준에 있어 지켜야 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입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처리 시점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22일)를 이유로 본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은 21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 일정 중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은 본회의를 중단하고 25일까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24일 내지 25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들은 ‘불법파업 늘리고 일자리 줄이는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 망치는 노조법 개정 반대’라고 쓰인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 집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6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15개 지방 경총, 업종별 단체들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업종별 단체로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국내 주력 산업의 9개 단체가 힘을 보탰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고 규탄하며 재계 수정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방법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대학생넷, 청년진보당,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2일까지 매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도형·최우석·송은아·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