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이르면 8월 발표, 늦어도 9월초"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장관, 강희업 2차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2025.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아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6·27 대책이 진통제였나. 치료제였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한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고,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타 부처와 협의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부처와 협의 조정중이라는 설명이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035년까지 전국에 공공주택 3만5천호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이 최근 기획재정부 주도로 발표되는 등 주택 공급대책의 산발적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기획재정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로 끼워서 발표된 것이고,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은 준비 중이고 각 부처 간 의견 조율 중"이라며 "앞으로 공급 대책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패턴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며 "세제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김 장관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통과 협조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 부담도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 등의 상황도 살피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규율되는 것은 수정하는 합리적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시공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 조치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법률 내에서는 면허 취소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라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