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벼랑끝 석유화학 이대로 두면 위험하지만…‘대주주 자구책’ 먼저 내놓으라는 정부

정부, 20일 석유화학 구조개편 논의
산업장관 “기업 합병 심사 원활하게”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속도전’ 대비
석유화학 전담 인력 배치...쟁점 검토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의 모습.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선(先)자구책, 후(後)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이 전제”라며 “대통령실과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심사 ‘속도전’에 대비한 정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국가기간산업이라고 배우고 자랐던 석유화학업계가 중국발(發) 저가 공세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면서 “지난 정부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손을 놓고 위기를 방치해 위기가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일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그러면서 그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강 실장은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기업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 석유화학 산업을 재도약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석유화학 기업 사이에서 공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현 상황이) 치킨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 먼저 죽어’라면서 버티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석유화학업계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업계와 정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주주들 역시 자구책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 실장은 “자구 노력을 주문했고, 본인들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결과를 보고 조정해가는 마무리 작업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석유화학 재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다”며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석유화학 산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산업도 포기하지 말고 경쟁력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석유화학 재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고,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대목이다.

이를 계기로 20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구조 개편 지원책은 발표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 사업 재편 계획을 내는 절차가 우선”이라며 “금융·세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별 기업의 계획을 살핀 뒤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서 제대로 된 자구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도 ‘무임승차’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석유화학업계에 “고강도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화학 구조 개편 3대 방향’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대 방향을 정하고 업계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려고 한다”며 “기업활력법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해 기업 합병에 대한 심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구조 개편에 대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결함 심사에 속도를 내고자 전담 인력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내 일부 직원을 석유화학 기업결합 관련 전담 인력으로 지정했다. 현재 관련 쟁점과 자료를 미리 학습·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복잡한 기간산업 특성상 심사가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업계 주요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경쟁 제한성 여부를 따지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으로 사업을 재편할 때 기업들의 정보 교환과 가격 논의 등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