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의제인 '한미동맹 현대화' 공동성명 표현 수위에도 촉각

한미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지역안보 강화 기본방향
실무협의서 구체화될 듯
韓 국방비 증액 발표 가능성
싱가포르합의 포함여부 관심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미동맹 현대화의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명문화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 동맹 현대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명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현재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을 위한 문안을 주고받고 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동성명이 나온다면 성명에는 반드시 동맹 현대화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지역 안보를 강화한다는 등 기본적인 방향 정도가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공동성명 형태가 아니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서 논의한 동맹 현대화 논의의 성과를 구두로든 입장문 형태로든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고, 미국도 우리의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맹 현대화, 특히 안보 부문의 동맹 현대화는 이번 정상회담만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간단한 논의 주제가 아니다"며 "프레임워크 합의(기본적인 틀)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 이후 실무 협의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 논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방비 증액은 주한미군의 주요 목적이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는 동맹 현대화의 기본적인 틀을 고려하면 한반도 방위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조치다.

정부는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로 인상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을 참고하고 있다. 나토는 GDP의 3.5%는 직접 비용으로 채우지만 1.5%는 연구개발(R&D) 등 간접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R&D 등 군 관련 지출 전반을 포함한 한국의 지난해 포괄적 국방비는 GDP의 2.8%인 약 66조원이다.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될 북한 문제와 관련된 '싱가포르 합의'가 명시될지도 주목된다. 싱가포르 합의는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미·북 정상 간 최초의 합의문이다. 내용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를 미·북 대화 재개의 토대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한과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도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등에 포함되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여러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