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담대 6억 규제…집값 풍선효과 부를 수도"

대만·일본의 부동산 시장
대만 연구진 "LTV 제한만으로
타이베이 집값억제 효과 없었다"
日 '학군지 불패' 사례도 눈길
"초교 성적이 주택 가격에 영향"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만 경제학자들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의 ‘부동산과 불평등’ 세션에서다.

이날 첸훙주 국립대만대 교수는 추시우옌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와 함께 쓴 ‘지역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주택 가격과 거주 선택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첸 교수는 대만 타이베이의 집값 급등기에 대만 정부가 수도권 LTV 상한을 낮춘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1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의 집값은 크게 올랐다. 대만은 이에 대응해 2010년 LTV 상한을 80%에서 70%로, 2014년엔 60% 초반대까지 낮췄다. 대만은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매우 작아 이 같은 정책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났다. 주변 지역 집값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첸 교수는 “부동산 수요자가 규제가 없는 신베이·타오위안 등으로 주거지를 옮겼다”며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첸 교수는 LTV 정책이 그 자체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집값 변동에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가계의 이동 가능성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며 “단순히 LTV 상한을 낮추는 것만으론 주택 가격 억제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런 연구 결과를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6억원의 주담대 총액 규제를 언급했다. 첸 교수는 “대만 경험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지역별 LTV 규제는 인접 지역의 주택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특정 지역의 수요 억제가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자와 노부히코 일본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학교 성적 공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사례’ 보고서를 20일 발표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정부가 초등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를 금지해온 규정을 폐지하고, 학부모가 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연구 결과 주택 인근 초등학교 성적이 표준편차상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주택 매매 가격은 2~2.7%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학군지 불패’가 일본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