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논란’ 체코 원전 수수…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강훈식, 산자부에 “국민 의구심 해소할 수 있게 하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나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된 건 알고 있다”며 “보도가 나온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더라도, 수출을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