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잡겠다던 ‘월세 3만원’ 주택 대규모 미달 사태…왜?

제주도, 850가구 모집에 296가구 신청…35% 수준 그쳐
신청 의사 가구 절반 이상 혜택 중복 수급으로 대상 제외
제주도, 예측 실패 인정…사업계획 대폭 손질해 2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추진한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기대와 달리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전체 1만5643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 85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월세 3만원짜리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통합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이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이 사업이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사업 참여 가구를 1차 모집한 결과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296가구만 신청했다. 이는 전체 모집 규모(850가구)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신청 가구 수가 적은 이유는 신청 의사가 있던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주거급여, 주거임차비, 전세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수급으로 대상에서 대거 제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결국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해 19일 '3만원 주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차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와 아동 가구까지 넓혀 총 1720가구로 확대하고, 2차 모집에서는 550가구를 선발한다.

제주도는 영구 임대와 국민 임대 등에 입주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했다.

또 기존에 다자녀 가구를 1순위, 1자녀 가구를 2순위, 신혼부부를 3순위로 뒀던 우선순위를 바꿔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제주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10월 심사를 거쳐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게시된 '3만원 주택 2차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