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당국자 "방위비 한국과는 진전될 것…일본은 불충분"

"동맹국 중 일본만 방위비 증액 소극적"
"일본 GDP 3.5%까지는 방위비 올려야"
방위비 늘리려 헌법 바꾼 독일도 언급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도쿄의 자민당 선거본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방위비 인상에 소극적인 일본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협상을 통해 방위비 문제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9일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 노력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수년간 안보 환경 악화를 언급했으면서 방위비 증액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2025년 방위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8%인 9조9,000억 엔(약 93조 원)이다. 미국은 이를 3.5%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27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의 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당국자는 "현재 안보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압박했다.

해당 당국자는 독일을 예로 들며 헌법상의 이유로 방위비를 올리지 못한다는 주장은 핑계라고 지적했다. 평화 헌법을 표방하는 일본 헌법 해석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미군을 후방에서 보조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방위비 추가 지출이 어렵다는 일본의 논리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독일은 신규 부채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바꿔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렸다"며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과 달리 다른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위비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일시적 요청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