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이 요원 폭사 지시” 증언 박민우 준장, ‘정보사 항명 사건’으로 기소

예비역 ‘비밀 사무소 제공’에 문상호와 마찰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의뢰로 수사 착수
문 전 사령관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영장심사 받는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사령관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상원이 요원 폭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던 박민우 육군 2군단 부군단장(준장)이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정보사 항명 사건’으로 기소됐다. 당시 박 준장이 항명했던 대상은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이다.

19일 추미애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달 항명, 상관 모욕,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준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준장은 정보사령부에서 대북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 업무를 맡던 지난해 5월, 국방부 관할 시설을 예비역 장성 민간단체가 ‘비밀 사무소’로 사용하도록 도왔다가 문 전 사령관과 마찰을 빚었다.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원상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이전에도 경험해 보았는데 무혐의로 끝났어요”라고 반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사령관이 “승인할 수 없다”고 하자,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까 간섭하는 것이다. 독단적인 결정이다. 다른 방법으로 승인을 받겠다”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박 준장은 문 소장보다 직급이 낮지만,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다.

정보사 항명 사건은 지난해 6월 문 전 사령관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이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박 준장이 문 전 사령관을 고소한 사건은 모두 불기소됐다. 지난달 군검찰은 박 준장이 문 전 사령관을 상대로 폭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박 준장은 지난 2월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에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정보사령관(소장)이 과거 반인륜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을 했다. 당시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고 증언했다. 이어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올해 초 구속기소된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이 위증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추가 구속됐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