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승용차요일제 참여 저조... 개선책 필요

2024년 기준 약 10% 내외의 참여율... 행정 실효성 확보 어려워
트램 건설에 따른 정책 강화 필요..."인센티브 과감히 해야"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현황. 출처는 대전세종연구원 자료

대전시가 운용 중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도 전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는 현재 약 10% 내외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율도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의 차량등록대수를 살펴보면 2020년 68만6429대에서 2024년 73만7012대로 약 5만 583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대전시의 승용차 비율은 85.56%로 전국(82.79%)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1년간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2만8591대다. 참여율은 서구와 유성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덕구가 9.8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률은 평균적으로 전체 참여 차량 60%(59.75%)정도가 단 한번도 제도를 위반하지 않았다.

반면 10회 이상 위반해 자동 탈퇴된 차량은 전의 10%(9.97%)가량이다.

이같은 위반율 수치는 제도 유지의 행정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철도2호선 트램공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도로 혼잡이 악화될 것을 고려하면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은 자동차세와 주차요금 감면 등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

기존의 요일제 기반 규제방식에서 연간 주행거리 감축 정도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인센티브와 연동하는 구조가 더 높은 실효성을 갖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또한, 대중교통과 연계된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가입유도를 위한 적극적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트램 도입 및 차로 감소에 대비해 도심 교통 수요 관리를 전제로 하는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승용차요일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트램과 버스, BRT, 자전거 등 대중교통 네트워크와 통합된 수요관리 체계의 일부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인센티브, 통합운임체계, 교통혼잡도 연동 감면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