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님 사건도 맡고 있어서…”尹측 변호인 업무 과다 호소했다 [세상&]

체포방해 재판 한달 뒤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번째로 기소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재판이 다음달 26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수사·기소 중인 사건이 많고 기록이 방대하다며 재판을 늦게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1시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기록 열람·복사 현황,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및 향후 출석 여부 등을 물은 뒤 검찰 측에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요청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 방해 ▷비상계엄 선포 후 부서 사후 작출 및 폐기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체포영장 등 집행 방해 등 범행과 관련해서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자료가 2만쪽에 이르는데 모든 기록을 복사하고 스캔 작업을 하려면 외부 업체에 맡겨도 3주가 소요된다”며 재판 진행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내란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절차 지연을 우려해 8월 5일부터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유선안내했다”며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열람등사 신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변호인 업무 과다도 호소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여사님 사건도 저희 변호인 상당수가 참여를 한다. 변호인 업무가 많아 추가로 선임할지 배부할지 고민 중”이라며 “이 점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내란특검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채상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등 3대 특검으로 수사·재판 대응을 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윤갑근·김홍일·위현석·배보윤·송진호·김계리·이경원·배진한·배의철·유정화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다음 달 26일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증거 신청과 증거 의견 확인까지 마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 않을 때 경우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부인하면 130여명 정도의 증인 신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